[이슈현장] 연세대 학생-청소노동자 소송 '일파만파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민형사상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상황인 건지,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우선 이와 같은 상황, 어떻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건데,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죠. 학생들이 처음엔 업무방해, 집시법 위반 등을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발했는데요. 이 내용을 보면 '업무방해죄'가 나옵니다.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또 업무방해죄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죠.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인상, 구조조정 반대,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학내에서 시위한 것, 이것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학생들은 한 달 뒤,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. 총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,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도 궁금하거든요?<br /><br /> 청소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고소와 소송에 대해 학교 측 움직임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연세대 사회학과 나윤경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번 일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이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이 강의계획서를 보면,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요. 이게 대학별로 갖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거죠?<br /><br />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사태에 집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들이 담겨있는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요.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코로나19 사태로 '아프면 쉴 권리'가 주목받기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'상병수당' 도입 움직임이 있었죠. 오늘부터 시작인데,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요?<br /><br /> 가장 궁금한 점은,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모든 부상과 질병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아직은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, 상병수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회사 내 유급병가 도입이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. 그런데 아직 유급병가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죠?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'아프면 쉴 권리'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선,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?<br /><br /> 끝으로요,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 까진지, 시범사업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언제쯤 상병수당이 도입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